[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가 7일 출범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 부처로부터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다. 유아교육과 보육, 회계 전문가들도 자문위원으로 섭외해 현장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열고 일선 유치원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비리를 밝힌 이후 지난 10월25일 교육부와 복지부 등이 관리감독 방안을 발표하고, 당에서도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을 개정 발의해 국회 교육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긴급하게 정부 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관계분야 학부모와 교사 등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당 특위가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남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비리 유치원 중엔 간단한 서류·회계 미비로 명단이 공개된 곳도 있다”며 “사업가 마인드가 아니라 교육자 마인드로 운영해온 원장들도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장목소리를 듣고 현안 뿐 아니라 중기적 대책을 만들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복지위 소속인 신동근 의원은 “우리 사회가 변화했고, 이제 회계·운영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다”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성과 투명성을 함께 갖는 보육과 교육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맹성규 의원도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능이 재정립돼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교육위 소속 박찬대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공공성을 가지려면 국가재정뿐 아니라 부모 부담 교비가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회계 투명성이나 운영 공공성을 개인에 맡기기보단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짚었다. 박경미 의원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49번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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