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환율조작국 면해…시장 안도 한숨(종합)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한국, 6차례 연속 관찰대상국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한국과 중국이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면서 금융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한국은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개에 해당하면서 2016년 이후 6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환율보고서 평가결과.자료/미국 재무부, 기획재정부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미 재무부가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는 환율조작국이 지정되지 않았다. 환율조작국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은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 기존 6개국을 유지했다.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지정 요건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GDP 대비 3% 초과) ▲지속적이고 일방향적 시장개입(GDP 대비 순매수 2% 초과)이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개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210억달러이고, 경상흑자는 GDP 대비 4.6%다. 시장개입은 GDP 대비 순매수 0.3%에 그쳐 환율조작국 지정은 면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정책 권고에서 대외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수 확대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며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policy space)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초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던 우리 주요 수출국인 중국도 관찰대상국에 머물렀다. 대미 무역흑자는 3900억달러로 단 한가지 기준만 초과했지만, 대미 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하게 큰 국가라는 점에서 관찰대상국을 피하지 못했다. 미 재무부는 위안화 약세에 대해 우려를 내비치면서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을 면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된 모양새다. 주요 수출국인 중국인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원화·위안화 동반 강세로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동안 경제 충격의 우려가 제기돼왔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5%에 달한다.

 

한편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해마다 4월과 10월 두 차례 발표하며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과 멕시코,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한국, 대만,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 영국, 브라질 등 13개 국가를 평가한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