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곤의 분석과 전망)휴가 복귀하는 대통령에게 교육부 장관이 남긴 교훈
입력 : 2018-08-06 06:00:00 수정 : 2018-08-06 06:00:00
업무에 복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는 상당히 무거울 것이다. 휴가를 떠나기 전에도, 휴가 중에도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휴가 복귀 후라고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대통령 지지율은 6월13일 선거를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길이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는 더 가파르다.
 
‘야당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니 괜찮다’는 목소리도 여권 일각에서 들리는데, 지금 야당이 여당시절에 그러다가 이 모양이 됐다. 지금은 남을 볼 때가 아니라 거울을 들여다 볼 때다.
 
경제, 환경, 교육 여러 영역에서 삐걱거림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진보적이어서 문제인 것도 아니고 보수적이어서 문제인 것도 아니다. 좌우측 깜빡이가 오락가락하고, 말만 앞서니 문제인 것이다.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정시모집은 늘리는 안’과 정반대인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고 수시 학생부 위주로 대입을 실시하는 안’이 “유의미한 차이 없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발표한 대입개편공론화위가 대표적 경우다.
 
국민들은 당황스러워하지만 김영란 위원장은 “여기까지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를 분석해야 그다음 단계의 답이 나온다”면서 “공론화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구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김영란 위원장이나 공론화 위에 참여한 전문가,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이 손가락질 받게 만드는 교육부가 문제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수능 과목 구조 개편 문제를 결정하지 않은 채 1년 결정을 연기한 뒤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개혁특위에 넘긴 것이 지난해 8월이다.
 
특위는 지난 6월 이 사안을 교육부에 되돌려 결정하라고 다시 보냈다. 대입개편공론화위도 ‘보수적인 안과 진보적인 안이 모두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려 다시 교육부로 보냈다.
 
김상곤 교육부가 남긴 교훈은 명확하다. 자기 일을 피하면, 욕을 안 먹으려고 몸 사리면 결국 더 욕먹는다는 것.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개각부터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청문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져나올 수도 있겠지만 더 미룰 수 없다. ‘광복절 메시지가 흐려질 수 있어서’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같은 것들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아니다.
 
국방부, 교육부, 환경부 등 재정비가 필요한 부처는 빨리 개각을 해야 한다. 협치 내각 문제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좌우의 압박이 심한 규제 완화 문제도 그렇다.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일부 규제에 대해선 과감하게 완화한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 같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진영, 시민단체 등에선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떨떠름한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원격의료 허용, 거의 이십년 째 법안으로 올라왔다가 도로 내려갔다 하던 이슈들이다. 대체로 자유한국당은 찬성해왔고 여당은 과거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온 것들이다. 보수 야당으로 부터는 조롱을, 진보 야당으로 부터는 강한 비판을 받을 것이 분명한 사안들이다.
 
하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비판은 감수해야 한다. 무조건 밀어붙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여론의 눈치 보느라 철저히 입조심을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들이미는 식이면 절대 안 된다. “규제완화가 살 길이다”는 슬로건을 크게 내건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내 초심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거 두 개만 어떻게 좀 바꾸자”는 읍소로 해결 될 일도 아니다. 전체 그림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두 가지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그래도 모두의 동의를 얻어내긴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이해는 구할 수 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된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taegonyo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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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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