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곤의 분석과 전망)답답한 시간이 이어질 것이다
입력 : 2018-07-23 06:00:00 수정 : 2018-07-23 06:00:00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다. 지난 20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정례여론조사 결과(전국 성인 남녀 1002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보면 긍정평가는 지난 주 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4%포인트 올랐다. 6월 둘째 주부터 5주 째 연속 하락이다. 다른 기관의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같은 추세는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일단, 아직 큰 문제로 볼 것은 아니다. 5주 연속 하락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67%, 부정평가는 25%다. 역대 다른 대통령의 집권 2년차에 비하면 여전히 높고, 다른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과 비교해 봐도 높다. 시계열적으로 비교해도, 수평적으로 견줘 봐도 여전히 상당히 높다는 것이 ‘팩트’다.
 
하지만 ‘추이’와 ‘원인’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다. 지방선거-재보선 때 천장을 치고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숫자’만 놓고 예측해보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집권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두 번의 경우에 많이 빠졌다. 첫 번째는 가상화폐 논란이 벌어졌을 때고 그 다음이 최저임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이다.
 
그렇다면 결국 문제는 ‘돈’, 민생이란 이야기가 되지만 구조적 요인이 그게 더 크게 자리잡고 있다.
 
이런 식이다. 지난 촛불 국면에서부터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까지 이어진 국민들의 최고 관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 정부의 문제점들이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기를 원했고 그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길 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정치적 심판은 사실상 끝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 국민의 80% 이상, 그러니까 진보와 중도 그리고 합리적 보수가 한목소리로 외친 “이것이 나라냐?”는 외침에 대한 응답은,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나왔다. 만족도도 높았다. 그것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로 반영됐다.
 
그런데 “이런 것이 나라여야 한다”에 대한 그림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경제를 살리자’는 주장엔 100%가 동의하겠지만, 그 방법을 두고선 보수와 진보가 둘로 쪼개진다. 재계, 전문직 종사자, 대기업 직원,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자영업자에 고용된 사람의 생각이 제각각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거악에 대한 공분에 가려져 있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삶과 존재를 위협받고 있는 분노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여과 없이 분출되고 있다. 내 현실에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정부가 어떤 대처를 하든, 누군가는 부족하다 여길 것이고 누군가는 과도하다고 여길 것이다.
 
이제 ‘사이다’를 내놓긴 점점 어려워질 거다. 전 국민 80%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안은, 나타나기도 어려울뿐더러, 당연히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어떤 경우엔 좀 보수적으로, 다른 경우엔 좀 진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정부들이 그랬다. 그러면서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답답한 시간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답답함을 일거에 혁파하는 방법? 대통령 지지율을 계속 80%로 유지하는 묘수? 그런 건 없다.
 
그래도 모범답안은 있다. 먼저 국가의 비전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 그 비전에 부합하는 현실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국민은 물론 야당과 토론하고 협의하는 것.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정해서 다시 제시하는 것. 그걸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천하는 것. 그 외에 뭐가 더 있겠는가?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taegonyo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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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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