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의 반발이 커지면서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국회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여당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8~9월 국회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지난달 3일 최저임금위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9명으로 구성된 공익위원을 국회의장이 1명,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토록 했다. 현재는 9명 모두 정부가 추천하면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결정돼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지난달 12일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에 차등 적용 근거가 있음에도 1989년부터 사실상 단일 체계를 유지해온 탓에 임금 부담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가 급증한다는 지적이다. 홍일표 의원은 취업·고용 취약 계층 대표 단체를 근로자·사용자위원에 포함하고,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 생계비·소득분배율뿐 아니라 소비자물가·경제성장률·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토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2일 “업종·규모·지역별 차등적용이 없는 상태에서 일괄 처벌조항을 적용할 경우 수많은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처벌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달리 최저임금위에 급격한 변화를 주기보다는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조금 더 반영하는 대안을 찾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2명의 직접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모습(위). 같은 시각 사용자위원들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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