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 모라토리움' 선포

"내년 최저임금, 사용주·근로자 간 자율합의로"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최저임금위원회 투표 결과 무산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선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계 없이 업종별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연합회는 먼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간곡히 촉구해 왔다"며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염원은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찬성 9표, 공익위원 전원을 포함한 반대 14표로 무산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이자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당연하고도 절박한 염원을 공익위원들이 외면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명백히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스스로 입증하며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2인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며 "다른 사용자 위원들도 동참하고 있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공익위원만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논의되는 어떠한 사항도 인정할 수 없으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미 예고한 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상황을 간곡히 외쳐왔는데도 이를 외면한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지불되는 것이 대원칙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원칙에 입각해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움과 함께 소상공인 업종별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며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거리로 나가 비폭력 운동에 나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최저임금의 근본적 개편 등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했다"면서 "이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포함한 최저임금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국정 최고 책임자의 통치행위를 통해 해결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일자리·노동·환경 분과위원회 김대준 위원장이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송덕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사무총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회 회장,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장윤표 대한제과협회 사무총장. 사진/소공연

 

김나볏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