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대격변 앞둔 현장은 '기대반 우려반'

'저녁이 있는 삶' 기대속 월급 감소 걱정…기업은 추가고용·생산성 부담백배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오는 7월1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상징되는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사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명분에는 이견이 없다.

 

정부는 기대가 크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되면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 103만명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14만~1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또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때마다 산업재해율은 3.7% 줄고, 노동생산성은 0.79%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반론도 있다. 당장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비용 부담은 신규채용을 기피하게 만들고, 이는 업무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동시에 야근·휴일 수당 미지급에 따른 노동자의 소득 감소, 생산성 감소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도 단점으로 지목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6만6000명이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연간 총 12조3000억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제128주년 노동절을 하루 앞둔 지난 4월3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년학생문화제 기획단 단원들이 근로시간 단축 촉구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한 불만을 뒤로 하고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9일 사무직의 경우 기존 주 단위 자율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한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생산직은 3개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화케미칼도 2주 8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야근을 하면 해당 시간만큼 업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 직원들은 야근 감소로 월급이 줄어드는 점은 아쉽지만, 그간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반납했던 '저녁시간'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24시간 끊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장을 돌려야 하는 업종에서는 걱정이 앞선다. 이동통신·IT서비스 기업과 정유·화학·철강 등 대형장치산업이 대표적인 예다. 휴일이나 비상상황에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큰 데다,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건설과 플랜트·기계설비·조선업계도 작업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근로시간을 준수해가며 납기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업무를 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꼼수를 부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겉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면서, 실제로는 메신저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는 현실이 재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인식 전환이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양지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