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로드맵, 북미 중재가 최우선
북미회담 전 방법론 차이 좁혀야 성공적 비핵화 가능…주변국 설득도 필수
입력 : 2018-04-29 15:17:20 수정 : 2018-04-29 15:17:2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비핵화’가 명시되면서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의 구상인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이행을 위해서는 우선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판문점합의에서 비핵화 스타트를 끊은 만큼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5월 북미 정상회담 몫으로 남겨졌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이 세부방안에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선언에는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는 북한이 비핵화로 나가가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북한을 상대로는 비핵화에 수반되는 국제사회의 협력·보상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일괄타결’을 원하는 미국과 ‘단계적·동시적 조치’라는 북한의 비핵화 방법론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문 대통령의 우선 과제다.
 
이 과정에서 종전 선언과 기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남북 간 합의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선언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합의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 설득을 위해 정전협정 당사국이 포함된 3자(남·북·미) 또는 4자(남·북·미·중)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러시아·일본 등 을 상대로 한 설득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민간 교류가 활성화할 지도 관심사다. 양 정상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올해 광복절을 계기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남북 적십자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에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중 적십자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다. 6·15 선언을 비롯한 남북 공동 기념일을 전후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행사가 이어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민간단체들이 방북 신청을 할 경우 정부도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체육분야 교류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전담팀을 중심으로 오는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도 공식 수행원에 북한 체육분야를 책임지는 최휘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포함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28일 저녁 청와대 관저에서 통화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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