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공동취재단 =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현실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를 내고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효한다.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비준→(국회 동의)→ 공포 순이다. 다만 국회 동의 여부는 추후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간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또 기존의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 정상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해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 추진 및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분야별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해 단기 사항은 즉시 착수하고 중장기 사항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해 국회에 보고 후 추진한다.
남북 실무진 단계에서 후속 협의도 시작해 정상 간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고위급회담 등이다. 민간·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역시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회담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회담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 및 국회·정당 주요 인사 대상으로 설명을 실시하며, 초당적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대북정책 추진에 노력한다. 이와 함께 회담에 참석한 공식수행원들이 회담 성과와 의미, 향후 계획 등을 언론 및 전문가 그룹에 직접 설명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해 각계각층의 평가와 제언을 수렴하여 향후 대북정책 추진에 반영한다. 그외에 재외공관, 민주평통 등을 통해 해외동포에도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회담 결과에 대한 관련국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정상 등 국제사회 지도급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통화해 설명하며, 필요하다면 고위급 특사도 파견한다.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지지 확보 노력도 병행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끝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측은 “빠른 시간 내 남북 정상회담 논의 내용과 성과를 미국 측과 공유하겠다”며 “북미회담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서 북미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남북·한미·북미 등 삼각대화 채널을 활발하게 가동해 북미 협의 과정을 촉진, 지원하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의회 및 정부 주요 인사 등을 대상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해 이번 합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화의 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판문점공동취재단
판문점공동취재단 =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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