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기본 조건이 갖춰진 것으로 평가했다. 일각에서 ‘한반도 비핵화 부분이 모호하게 처리됐다’고 지적하는데 대해서는 향후 북미 정상회담까지 고려한 포석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높게 보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7일 “김 위원장이 남북 공동의 선언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에 동의한 것은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기로 이미 결단을 내렸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언급했다. 미국과 국제사회에 북한의 현 움직임이 ‘분명 비핵화를 향해 가고 있다’는 방향성을 보장해주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도 협력·보상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우리가 했다는 것이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 문구를 통해 문재인정부 정책기조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동력을 확보하고 개성에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도 합의하는 등 민·관을 아우르는 경제협력 기반도 마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제는 이날 합의의 이행 여부다. 정 실장은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남북한 당국 간의 협력이 상시화되고 김 위원장이 강조한 것처럼 합의가 이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관련 만족할 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 향후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남아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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