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정치권이 정부의 지방분권을 위한 세금제도 변경 작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했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에 따른 교부세 변화 분석과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교부세 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며 신청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예결위 관계자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방안을 연구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목표는 ‘국세 지방세 비중 6대4’ 달성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재정분권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 로드맵’에 시동을 걸고 이를 위한 세금제도 변경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8대2로 유지 중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 수준까지 조정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예결위는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재정권 정립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 이동규 동아대 교수는 “정부의 국세 지방세 구조개선과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분권 강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제시된 방안들이 결과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분포하고 있는 높은 세율구간의 세원에 대해서는 국세로 하고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된 낮은 세율구간의 세원은 지방세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재정분권과 관련, 지방세입뿐 아니라 지방세출, 지방재정관리를 고려하는 과제도 주어질 전망이다.
작년 4월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자치분권정책과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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