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수당 지급을 당초 계획대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급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 상위 10%에게 (아동수당을) 안 주게 된 점은 아쉽다"며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 도입 초기부터 다 줄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 만 0~5세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당초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올해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득 하위 90%만 주기로 결정했다. 때문에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을 만나 설명했더니 일부는 수긍했다"면서 "10%를 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모 의원을 만났는데 본인도 잘못됐다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월까지 통과시키는게 목표인데 법을 만들 때 대상을 확대하면 된다. 예산은 예산일뿐, 대상자는 여야가 동의만 해주면 된다"며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쉽게 시행할 수 있지만 10%를 떼려면 행정적 절차와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 과정을 보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쉬운만큼 법을 만들 때 개선하려는 희망이 있다. 국회에서 잘 판단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취임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추진과 관련해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일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올해 보건복지부 목표에 대해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구체적 방안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실질적 생활에 와닿는, 삶의 질 변화의 선두그룹에 복지부가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관련해 내달 초 조직 확대를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보장심의관(국장급)을 2월 신설하고, 밑에 2개 과를 둘 계획"이라며 "보장성 강화로 생기는 3800개 예비급여를 전담하는 과를 통해 보장성 강화를 철저하게 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수당 지급을 당초 계획대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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