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말로 예정된 섀도 보팅 제도 일몰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해 상장사들의 상장폐지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일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사옥에서 열린 ‘전자투표·위임장 모바일서비스 오픈’ 행사장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섀도 보팅은 주총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사가 예탁원에 요청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대리행사제도다. 당초 2015년 1월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시장 혼란을 이유로 3년간 유예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섀도 보팅 제도가 폐지되면 내년 주주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감사선임을 하지 못했을 경우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최 위원장은 “주총 설립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의결 정족수를 미달할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며 "주총 설립을 노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는 지정되나, 상장폐지는 되지 않도록 사유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상법상 임시이사 및 감사제도 활용 방안을 적극 안내하겠다”면서도 “기업들의 주총 활성화 노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온 만큼, 상장 기업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섀도 보팅 제도의 그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를 통해 보다 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전자투표시스템을 연결해 소액주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자투표 인증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활용도와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내년 정기 주총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모든 유관기관이 참여해 ‘상장회사 주총지원 TF'를 운영하겠다”며 “주총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장회사 주총지원 TF는 주총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자율적인 주총 분산 개최 방안과 소액주주 참석 유인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작은 의결권들이 모여 기업 전체의 의사 결정을 이루고, 나아가 자본시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전자투표, 위임장 모바일서비스 오픈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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