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위해 검찰총장 만나겠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조율문제 의견 들어볼 필요 있어…행안부 장관도 만날 것"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이철성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아직 검찰 쪽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가운데 나온 선제적 발언이다.

 

이 청장은 18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검찰과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한 조율 문제를 묻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년 초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총장이나 행안부장관 등과 그런 만남의 자리를 가지려고 한다. 서로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지난 7일 검·경의 수사구조개혁 추진 권고안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 폐지, 독점적 영장청구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에 따라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수사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뼈대다.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권 및 보완수사요청권을 통해 경찰수사를 객관적·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후 통제하고, 경찰은 이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찰이 이토록 적극적인데 반해 검찰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경찰개혁위의 권고안이 발표된 뒤에도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보다 앞선 상황이지만 문 총장은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국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내고 범죄수사에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