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로드맵)"사회적경제가 일자리 보고"…정부차원 첫 활성화 대책
창업·성장 돕는 금융인프라 강화…정부, 공공조달시 우선 구매
입력 : 2017-10-18 18:33:19 수정 : 2017-10-18 18:33:19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에게 인쇄와 제과, 화환제작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25명의 직원의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며, 직원들이 업무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면 일반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사회적기업인 카페자리는 소년원 출소생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서울역, 어린이대공원 등 7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직무교육, 채용연계 등 자립을 돕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용불안·양극화·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가치 확산의 장으로 인식한 것이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성장을 위한 금융인프라 강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와 저변확산 등을 내용으로 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사회적경제 부문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수립한 최초의 대책이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인프라 확충 및 진출분야 확대 등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
 
먼저 성장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융접근성을 높인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향후 5년 안에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재정 등을 지원하고, 보증지원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보증대상도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으로 확대한다.
 
정책자금 내 사회적경제기업 총액 대출 목표제를 신설해 2018년 400억원까지 확대하고 모태펀드 등 전용 투자펀드를 늘릴 방침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사회성과연계채권을 활용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기반도 조성한다.
 
정부는 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사회적책임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상 국가계약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하고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에 '사회적책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올릴 계획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우선화하기 위해 물품·용역 입찰시 가점을 확대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신설한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TIPS(창업종합지원,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를 통한 우수 소셜벤처를 육성하고, 현재 3개가 운영중인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인 '소셜캠퍼스 온'을 9개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기존 500팀에서 800팀으로 확대해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2년 연 한도 5000만원의 사업개발비를 공익성이 강한 사회적경제기업까지 확대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재기를 위해 금융·R&D·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 멘토링 등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경제 3법 개정으로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책 수립·조정 등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전 입주기업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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