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태풍 눈앞…재벌 사금고 폐단에 철퇴
국내외 규제 동시압박…관건은 삼성, 이재용 재판에 '한숨만'
입력 : 2017-10-13 06:00:00 수정 : 2017-10-13 06:00:00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재벌이 금융자본으로 무한정 세를 키워온 폐단이 ‘규제' 벼랑에 직면했다. 국제 규제와 국내 재벌개혁 정책이 모두 금산분리에 초점을 맞췄다. 재벌집단 내 느슨했던 금융회사 보유 제한이 한순간에 강화되는 압박에 처하게 됐다. ‘경제권력’의 원천이 된 금산결합의 해소는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도 필연적이다. 여기에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채찍질을 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금융연구원이 공청회를 통해 제시한 방안을 검토해 연말까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최종안을 짠다. 제도는 내년에 본격 시행된다. 공청회에 따르면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금융자본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 현행 금융지주회사가 받고 있는 엄격한 규제 수준과의 괴리를 줄인다. 대상으로는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동부, 태광 등이 유력시된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집단 내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한도를 줄이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미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들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RBC) 기준을 강화하는 국제 규제와 맞물려 금산분리 압박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들은 2021년 신규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이에 대응한 국내 RBC 제도 변경으로 후순위채 발행 등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앞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으로 거론되는 그룹들 역시 모두 보험회사를 보유해 RBC 문제도 겹쳤다. 그중 한화는 한화손해보험의 유상증자를 단행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반면, 삼성은 삼성생명 중간금융지주회사 방안이 막힌 이후 삼성전자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계획도 포기해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주 전환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일환으로 거론되지만 RBC 대응 등 금산분리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유력한 대안이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조정)과 함께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 이슈로 연결되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이 부회장의 재판에 매달리느라 여력이 없는 상태다. 현대차나 롯데의 경우 각각 순환출자 해소 및 지주 전환 계획에 따라 그룹 내 금융계열사 매각을 고려하거나 매각해야 하는 부담이 중첩된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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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영

뉴스토마토 산업1부 재계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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