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다음은 '금산분리'…지배구조 리스크 확대
금융 통합감독에 의결권 제한, RBC 규제까지 전방위 압박…삼성·현대차·한화·롯데 '한숨만'
입력 : 2017-10-13 06:00:00 수정 : 2017-10-13 06:00:00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일감몰아주기에 이어 금산분리가 재벌개혁 차례를 기다린다.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등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진다. 보험사의 RBC(지급여력) 규제와 맞물려 대기업집단의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문어발 확장의 원동력이 됐지만, 이제는 부메랑을 걱정할 처지로 내몰렸다.
 
금산분리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었다. 실행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동시 다발적인 규제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난달 27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서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 대상 금융그룹들은 내년부터 금융위의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그룹들은 금융지주와의 규제 차이가 현저했다.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으로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의 경제력 남용 방지 차원에서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로 보고했다. 공정위 내 신설된 기업집단국이 업무분장 등을 마치는 대로 관련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도 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금융계열사는 비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지만, 적대적 M&A로부터의 경영권방어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해 15%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현실은 재벌세 확장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경영권 방어 목적과 별개로 의결권을 5%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쌍방 규제의 결합으로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금산결합)의 지배구조 리스크도 커졌다. 특히 보험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지급여력비율 규제까지 대응해야 해 손발이 모자른 형편이다. RBC는 보험사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자본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국내 보험사들은 신규 국제회계기준(IFRS17)의 2021년 시행으로 RBC 비율이 급락할 위험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비해 금융당국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RBC 규제 변화 이슈도 있다. 앞서 한국신용평가는 RBC제도 변경으로 2020년 롯데손해보험, KDB생명의 RBC 비율이 100% 안팎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화손해보험, 동부생명, 현대라이프생명, 흥국생명, 흥국손해보험 등도 15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예측됐다.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방안에도 RBC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지표를 산출할 때 RBC를 반영한다는 시나리오다. 때문에 보험회사의 RBC 리스크가 곧 금융그룹 또는 전체 기업집단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다수의 보험회사들은 RBC 규제에 대응해 후순위채 발행 등에 적극적인데, 자본이 질적으로 과대평가될 위험이 있어 금융그룹 규제와 배치되는 측면도 있다.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에 따라 시장에서는 삼성생명(7.55%)과 삼성화재(1.32%)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한다는 등 다양한 관측이 나왔다. 금융위는 그러나 규제 관련 구체적 사항은 현재 검토 중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으로는 금융회사 자산 규모가 큰 집단에 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삼성, 현대차, 한화, 롯데, 동부 등도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 태광도 후보군에 있다. 이들 모두는 RBC 규제 리스크도 안고 있다. 한화가 한화손해보험의 유상증자에 나선 것은 이 같은 현안에 선제대응한 측면이 크다. 유상증자 후 한화손해보험의 RBC는 200% 이상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RBC 등의 문제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추진했다가 가로막힌 삼성은 다소 막막하다. 금산분리 등 지배구조 규제 해법으로 지주 전환이 검토됐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에 얽히면서 결국 포기했다. 삼성전자 자사주를 매각해 일말의 여지도 없앴다. 때문에 삼성생명 등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의사결정도 정상적이지 못하다. 이건희 회장의 장기 부재 속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대차의 경우 순환출자 해소 압박이 크다. 김상조 위원장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채근에 나선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순환출자 해소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대안은 역시 지주 전환이 꼽힌다. 이를 위해선 금융계열사들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롯데의 경우 지주 전환을 하면서 금융계열사를 매각할 계획이다. 재계에선 지주사 체제 밖의 호텔롯데에 금융계열사를 임시 매각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롯데는 호텔롯데도 상장 후 체제 편입을 약속했다. 궁극적으로는 금융계열사의 외부 매각이 예측된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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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영

뉴스토마토 산업1부 재계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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