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지난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4조8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약 1조원에 가까운 소득이 숨겨진 것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방지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광온 의원이 분석한 국세청 ‘소득적출률’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이 신고한 소득은 6조3718억원이다. 그러나 실제 세무조사 결과 4조8381억원의 추가 소득이 적발됐다.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총소득은 11조2099억원이다.
39.4%였던 2012년 숨긴 소득 비율은 이듬해인 2013년 47%로 증가했고 2014년부터는 43%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탈세로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부과된 5년간 누적된 부과세액은 2조6582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과세액은 2012년 3709억원에서 지난해 6330억원으로 4년 새 70.6% 증가했다.
반면 징수율은 낮아졌다. 2012년 78.3%에 달했던 징수율은 2016년 67.6%로 10.7%p 하락했다. 박 의원은 “고소득층의 탈세는 국민들의 납세의지를 꺾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확대하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같은 문제점을 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인 도소매업자를 비롯해 음식점,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들의 소득탈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실제 김 의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업종별로 현금 수입업종인 음식점, 숙박업 등이 59.1%로 가장 많았고, 현금 수입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이 48%, 변호사나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이 29.4% 등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원천징수 등으로 세원 파악이 쉬운 직장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 자영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기관을 확대하거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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