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결국 개정협상 합의

4일 워싱턴서 2차 특별회기 '개정 필요성 인식'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결국 개정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양국은 워싱턴에서 열린 2차 특별회기에서 '개정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현지시간으로 4일 오전 워싱턴 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었다.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특별회기 이후 한달여 만이다.

 

우리측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측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도 참여했다.

 

산업부는 "양국의 논의 결과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이 꾸준히 요구했던 개정 협상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개정 협상에 앞서 한·미 FTA의 효과 분석을 요구했지만 결국 미국측이 꾸준히 요구했던 개정 협상을 받아들인 모양새가 됐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한·미 FTA와 미국의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올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미측은 한·미 FTA 관련 각종 이행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가 사실상 개정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달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개정 협상에 대한 논의가 보다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재협상과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

현지시간으로 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 등이 참석해 논의를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