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당국의 규제 방향이 달라졌다.", "금융사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한다.", "예전처럼 금융당국 검사 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최근 금융당국 규제 및 검사 방향에 대해 금융사 관계자들의 말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현장점검반을 운영하면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현장점검 건의과제를 통해 금융당국이 달라진 모습을 살펴봤는데 몇 가지 의아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금융사의 서로 다른 질문에 금융당국은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다시 들여다보니 질문 자체는 다르지만 금융사의 질문은 하나 같이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것이었다.
한 예로 금융사는 생체인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에 요청했지만 금융당국은 민간 중심의 자유로운 인증기술 활성화를 위해 특정 인증기술을 권장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
또 다른 사례는 본인인증시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 이외에 ARS를 통한 본인음성 녹취를 통한 방법을 인정해달라고 건의했으나 금융당국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보안성 심의 등을 거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식을 선택하라고 답변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해주는 차원으로 허용한 것만 영업을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하는 것을 빼고 모든 영업을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풀어주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인다.
위의 두 사례를 보면 금융사와 금융당국 모두 변화에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책임 떠넘기기로 보이기도 한다. 금융사는 금융당국의 명확한 대답을 들어 금융사가 면피하기 위한 것이고 금융당국은 자율에 따라 금융사가 판단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금융사가 지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사와 금융당국 모두 선진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아직 적응하지 못한 모습이다.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금융사와 금융당국 모두 조심스러운 것은 이해가 된다.
특히 최근 기술의 발달로 핀테크 기술을 통한 본인인증 방식 등은 금융당국도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사와 금융당국은 아직 네거티브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이고 이미 들어선 길이라면 두 주체 모두 소극적인 책임 떠넘기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부딪혀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다. 앞으로는 금융사와 금융당국이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해본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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