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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 설치”
공공부분 여성비율 확대…'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추진
2017-07-10 16:42:02 2017-07-10 17:19:12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발표했다. 성평등위는 정부 전 부처의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젠더(gender)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및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평등위는 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과 관리자 등 주요 공공부문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군·경찰 분야의 여성 비율 제고를 위해 양성과정별 여군 비율 확대, 경찰대학 입학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 기림일 지정 및 추모사업 추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연구소(가칭)’ 설치 및 국립 역사관 건립 등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인식확산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프라를 단계적 확대하고 일자리 연계 및 취업알선 책임을 강화한다. 창업 인큐베이팅 역할 강화,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교육·멘토링 등의 프로그램도 확충한다.
 
젠더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가칭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 관련 전담기구 설치 등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을 구축한다.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을 위해서 유아에서 대학생까지 맞춤형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민 파급력이 큰 언론·미디어 종사자와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6월23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인사와 검증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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