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하마=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한·중·일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이 지난 3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공동선언문에서 사라진 '보호무역주의 배격' 정신의 불씨를 살리는데 동참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일 오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최근 역내와 세계경제 동향, 역내 금융협력 현안 등을 논의했다. 제50회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간 중 열린 이번 회의는 순서에 따라 유 부총리(의장)의 주재로 진행됐다.
한·중·일 3국은 이날 공동선언문에 "우리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할 것"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지난 3월 미국 측의 강력한 요구로 '보호무역주의 배격' 문구를 삭제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코뮤니케)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 "우리는 무역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명시하면서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지난달에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5대 국제기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는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국제공조에 나선 바 있다.
한·중·일 3국은 현재 세계경제 국면에 대해 "금융시장 회복과 제조업·무역 등의 경기순환에 따른 회복국면으로 성장세가 강화될 것이며, 아세안 역내 경제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불확실한 정책 환경 등 하방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재정과 통화정책, 선제적 구조개혁 등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는 "수요 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함께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조합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던 지난 3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한·중·일 3국은 이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높은 수준의 공조 및 협력을 지속하겠다"며 정책공조를 약속했다.
다만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로 인한 한·중 간 통상갈등과 이로 인한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올해 10월 종료)의 불확실성,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로 중단된 한·일 간 통화스와프 협상 등 현안은 자취를 감췄다. 한·중·일 재무장관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지난해 5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회의 이후 1년 만이다.
한편 한·중·일 3국은 아시아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역내 금융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CMIM은 2009년 11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과 한·중·일이 아시아 통화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자금 지원제도다.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인 AMRO가 역내 거시경제 감시, 정책권고, 기술지원 등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과 역내 통화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역내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의 성과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내년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공동 의장국인 한국과 싱가포르에 대한 한·중·일 3국 모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도 선언문에 담아냈다.
5일 오전 일본 요코하마 도큐호텔에서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재무상,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시 야오빈 중국 재무차관, 장 젱신 인민은행 국제국 부국장(왼쪽부터)이 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DB 공동취재단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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