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는 가운데 19대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들의 북핵 및 안보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3일 한국이 비핵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내용의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을 발표했고, 문 후보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0대 공약을 통해 ‘자강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튼튼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문재인의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을 발표하며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풀어내야 한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국방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어 “70년전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미국을 설득해 북미관계 개선을 유도하겠다.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주도해 ‘북한의 선 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이끌겠다”며 “‘중국 역할론’에 기대기 보다 ‘한국 역할론’을 실천적 전략으로 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먼저 안보를 강하게 하기 위해 북 미사일 억제 핵심전략 확보(킬체인 조기구축), 국방개혁으로 미래전 대비(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병사 봉급인상(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 등 국방개혁 추진, 방산비리 척결과 방위산업 육성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통일(해양자원 공동이용,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선수단 참가 및 공동응원단 지원), 남북협력의 법제화와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회가 남북간 합의 법제화 주도), 남북이 함께 잘 사는 경제 통일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자강안보’를 강조하며 10대 공약 1순위를 안보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보수층 끌어 안기에 집중하고 있다. 안 후보는 안보공약에서 첨단 국방력 건설, 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병행 추진, 4자회담-6자회담 재개 추진, 평화외교-통일외교-선진통상외교 추진, 평화로운 과정으로서의 통일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첨단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해군, 공군의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합동참모본부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며, 킬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조기완료, 전략무기 대폭 증강 등을 약속했다. 이어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존속한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준비와 방위비분담금 협상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미·중·일·러 4강과 평화외교를 추진할 예정이다.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비핵화 진전과 평화관리를 지향하는 문화, 학술, 체육 교류와 인도적 지원 재개도 약속했다.
문 후보의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시의적절한 상황에서 발표가 나왔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측면도 있었지만,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어 실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 후보의 ‘자강안보’에 대해서는 군대를 아무리 첨단화해도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문 후보 공약에 대해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을 가졌고, 남북한은 이방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주도의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안보 방법은 만들어가는 안보와 지키는 안보가 있는데 안 후보 공약은 지키는 안보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북핵 해결을 위해 미국과 중국이 공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의 빅딜이 반드시 우리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중국의 외면 아래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안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국방비를 더 늘리자는 것은 지나친 군사화를 초래할 수 있고, 재래식 무기를 늘린다고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없다”며 “전작권 환수에도 소극적인데 군사주도권 없이 북한과 어떻게 협상을 진행하겠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문 후보 공약에 대해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 위협 아래에 놓여 있다”며 “우리가 주도해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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