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세종시 행정수도로 명시…청와대·국회 이전"

대통령 권한 축소 등 정치개혁 공약 발표…"장관급 모두 국회 인준"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5일 개헌을 통해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치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명시하고 청와대와 의회를 모두 이전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소통 강화를 위한 차원이라는 게 안 전 대표의 설명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장관급 이상 모든 정부 인사를 임명할 때 국회의 인준을 받게 했다. 현재는 국무총리만 인준이 의무화 돼 있다. 또 대통령 인사권 축소도 약속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없애고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을 호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의 임기 또한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현재의 6년에서 더 늘리겠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또 국민의 참여를 대폭 늘리기 위해 국민투표의 실시 주체와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을 도입한다고 공약했다. 국민에게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권을 부여하고 윤리위 심사에서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회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제도 구현을 위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국민이 직접 뽑는 비례대표(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고보조금 의원 수 중심에서 정당득표율 중심 배분 ▲정치후원금 기부자 신원 및 기부액 인터넷에 상시 공개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