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공론화 되면서 금융위원회가 좌불안석이다. 금융위는 지금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달리 금감원은 체계 개편을 환영하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발족하면 금감원 본연의 감독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14일 금융위·금감원 직원들은 정권 교체 시기를 앞두고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주장대로 금융위가 맡고 있는 금융산업 진흥정책과 금융회사 감독 기능을 따로 떼어내는 '금감위' 체계가 도입되면 금융위의 영향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논의가 한창이다. 사진은 금융위 직원들이 복도
를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금감위 체계가 시작되면, 근무처가 다른 곳으로 바뀌는 문제도 발생한다. 금융위 직원 중 일부는 현 근무처인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가 있는 세종시로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해 하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조직개편이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지적한다. 정부 조직을 바꾸게 되면 조직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100일 동안이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골든타임'인데, 조직을 개편하면 이 기간 동안 내부 정리만 할 것이란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 조직을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흔드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조직개편을 하려면 법도 통과시켜야 해 신정부의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은 조직개편에 내심 환영하는 눈치다. 금감원을 금감위로 바꾸고, 금융위가 맡고 있는 금융회사 감독 기능을 여기에 넘기면, 금감원은 감독 업무를 주도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와 금감원의 수장이 동일인이되면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여지도 생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들은 지금 현재보다는 바뀌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라며 "금감원의 역할이나 기능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 내 일부 직원들은 조직개편에 따라 임금 문제는 풀어야할 과제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금감위로 개편돼 정부부처로 격상되면 신분이 공무원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임금이 지금 받는 것보다 적어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교체와 함께 조직개편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부처간 영향력이 달라지는 문제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 내 일부 직원들은 조직개편에 따라 임금 문제는 풀어야할 과제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금감위로 개편돼 정부부처로 격상되면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임금이 지금 받는 것보다 적어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부처를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는냐도 중요하다"며 "정권교체와 함께 조직개편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부처간 영향력이 달라지는 문제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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