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시작…법무부·검찰 조사대상서 빠져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사 대상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법무부와 검찰은 결국 빠졌다.

 

국회는 이날 재석의원 250명 전원의 찬성으로 국조 계획서를 통과시켰다. 조사 대상에는 옥시와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주요기업과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질병관리본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포함됐다.

 

조사 기간은 7월7일부터 10월4일까지 90일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원인 규명 ▲관련 업체의 책임소재 및 피해 고의 은폐 의혹 ▲정부의 책임소재 규명 및 화학물질 관리정책 제도 개선 ▲PHMG, PGH, CMIT/MIT 계열 등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증과정의 문제와 피해 ▲정부 피해자 지원대책의 적절성과 후속대책 등에 대해 조사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은 이날 오전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사의 공범인 정부의 책임을 묻고 관련자를 가려내는 것이 국정조사의 핵심 역할”이라며 해결 과제를 10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유독물질이 아니라고 고시한 환경부, 2008년 원인미상의 폐렴사건 실태를 파악하고도 역학조사를 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청문회 출석 대상자로 존리, 거라브제인 전 옥시레킷벤키저 최고경영자와 샤프달 현 최고경영자, 신동빈 롯데 회장, 홈플러스·애경·SK케미칼 등의 전현직 임직원을 지정했다.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통화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조사 대상 포함 여부와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면 포함 여부에 대해 추후 논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실상 검찰은 힘들다”고 말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6일 '가습기 살균제 국회 국정조사에 바란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