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택대출 총량 규제 안한다"

"능력에 맞게 나눠 같는 여신 관행 확립으로 가닥"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줄이거나 확대하는 식으로 냉온탕을 오가는 듯한 정책은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금융시장 현황 및 주요 금융개혁 과제'란 주제로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급증 문제가 이슈화 됐지만, 주택대출 총량을 규제하기 보다는 능력에 맞게 나눠 갚는 여신 관행을 확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며 "122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08년 이후 선진국들이 디레버리지 즉 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해왔는데, 우리나라나 신흥국은 반대로 부채 비율이 점차 높아졌다"고 진단하며 "이걸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가 우리 경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 GDP에서 건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나 된다"며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인데, 건설업이 위축되면 이사나 건설자제 등 건설과 관련된 많은 서민 업종도 침체에 빠질수 있어 위험하다"며 총량규제의 단점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시뮬레이션 결과, 지금 하는 대로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을 중심으로 한 여신관행이 자리잡으면 오는 2019년 쯤, 우리 국내총생산(GDP) 수준 이내로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시장 현안 및 주요 금융 개혁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