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윤증현 "전세보증금 과세 시기 연기될 수도"

"전세과세, 부동산시장 예의주시""수입설탕 관세인하 검토 중"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시기에 대해 "내년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등 상황변화를 고려해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도록 했다"며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오는 2011년부터 부과하기로 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시기가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어 "전세보증금 과세가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

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며 "월세나 상가임대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3주택자 이상자에게 과세, 전세보증금의 60% 한도, 전세합계액 3억원 이상 등 구체적 과세 기준을 제시한 것을 설명한 것이다.

 

기업의 투자의지를 꺾었다는 지적을 받은 임시투자세액 공제 폐지에 대해서는 "임투세액 공제는 20년 이상 운영돼 임시가 아닌 상시 기업보조금이 돼 왔다"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이어 "투자 공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기능별로 전환하고자 하며 신성장동력, 원천

기술에 추가하면 최대한으로 투자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이 "CJ(001040), 삼양사(000070), 대한제당(001790) 등 3개 제당업체의 담합으로 소비자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자 "수입설탕 관세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하 수준에 대해 그는 "소비자보호, 제당업계 고용문제 등을 중립적으로 봐서 어느 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해야 하는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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