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입시비리 의혹 로스쿨 엄정조치" 촉구

사시 준비생들,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시 수사의뢰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교육부가 올해 초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수조사에서 '불공정 입학'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해당 로스쿨에 대한 엄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호사회는 29일 "로스쿨이 개원한 7년 동안 지속적으로 로스쿨 입시의 불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로스쿨협의회 등은 문제가 없다며 외부의 비판을 일축해왔지만 이번 교육부 전수조사로 이런 비판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 주무기관인 교육부가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로스쿨 불공정 입시의 실상을 밝히고 로스쿨 운영 폐해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로스쿨 관리·감독 주무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로스쿨 운영 정상화에 힘쓰고자 한다면 로스쿨 입시의 불공정함을 백일하에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어 "교육부는 로스쿨 개원 7년동안 단 한 차례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드러난 비리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로스쿨 폐단을 악화시킨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에도 교육부가 전수조사 결과를 은폐하려 하거나 유아무야 넘어간다면 또 다시 로스쿨 관리 감독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경북대로스쿨 신평 교수는 지난 10일 펴낸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서 로스쿨 입시 과정에 청탁 등 비리가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모임은 이날 경북대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청탁 등 부정행위를 한 사례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4·13총선 직후 법조인, 정치인, 교수 등 사회지도층 자녀의 로스쿨 진학 비율을 공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