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팀이 출범 3주 만에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 초부터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소비절벽 우려가 커지는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 경기불씨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 1분기에 21조원 이상의 재정과 정책금융을 앞당겨 투입하고, 6월 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다시 인하하기로 했다.
3일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올 1분기에 가용 가능한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내수와 수출을 견인하고 일자리 여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1분기 중에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의 집행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6조원 앞당겨 쓰기로 했다. 이에 올 1분기 전체 재정집행 규모는 144조원으로 작년 130조원보다 14조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8개 정책금융의 1분기 조기집행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15조5000억원 늘린다. 특히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집중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 10조6000억원 확대 투입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재정 조기집행이 1분기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가량 높일 것으로 본다"며 "정책금융 등의 집행 상황에 따라 성장률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8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다. 소비절벽을 피하기 위해 올 6월까지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낮춘다는 것이다. 올 1월 판매분까지 소급해 적용한다.
또 설(춘절) 기간 중국 관광객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주요 백화점 등 대형 면세판매장을 중심으로 세금 즉시 환급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을 늘리기로 했다.
투자와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한전·발전 자회사의 1분기 조기집행 규모를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준 가속상각 혜택도 중견기업까지 늘리고, 스마트자동차 등 신성장·원천기술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작년 하반기 이후 내수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대내외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됐다"며 "가용한 재원과 수단을 총 동원해 최근 위축되고 있는 내수와 수출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3일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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