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고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1일 정부는 유일호 부총리를 주재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 분야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노동개혁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규칙·공정인사 지침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임금피크제 확산과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기업, 주요 중소기업 등 핵심 사업장 1150곳을 집중 지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고 금융권, 제조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의 단계적 개편을 추진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통해 정규직 전환지원금 대상을 기간제·파견근로자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까지 확대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근로감독시 비정규직 차별 점검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생협력기금, 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세제지원 등을 통해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11개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한 대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 내일찾기 패키지'를 통해 청년 13만명을 대상으로 '진단-교육훈련-취업알선' 등 일자리사업을 통합 제공한다.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비중을 현 22%에서 2019년 30%까지 늘리고, 취업률은 2017년까지 50%로 높여 고졸 취업을 활성화한다.
공공분야에서는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올해 1분기 안에 공공기관에 중기성과급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내놨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을 조기에 입법하고 학교 주변 관광호텔 설립을 위한 하위 법령을 3월에 개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환자를 올해 40만명 유치하기 위한 의료 해외진출 종합계획도 마련한다.
유일호 부총리는 "4대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경제팀이 단합해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흔들림 없이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21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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