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4대 구조개혁 입법의 시급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1일 유일호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렸으니 정부가 마음껏 일한 후 결과로 평가받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4법 등 경제 및 민생법안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다.
그는 "세계적인 불황으로 성장과 수출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경쟁국과 비교하면 선전한 편이다"며 "하지만 이 모든 성과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에 간 경제입법, 개혁입법이 어떻게 변질되고 언제 통과될지를 예측할 수 없어 기업들이 투자도 고용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유일호 부총리는 앞으로 새 경제팀의 정책목표 방향을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낼 것"이라며 "쉬운 해고가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목적인 노동개혁 2대 지침을 현장에 뿌리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1분기는 추경종료 등 경기 하방 요인이 집중되는데다 졸업시즌까지 겹쳐 일자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취임후 처음으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올해 1분기의 재정 조기집행 확대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더 늘려 125조원 이상 투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의 조기 집행 추가 확대 등 몇 가지 보완대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1일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새 경제팀은 모든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에 맞추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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