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 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5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회 김성태 의원실의 공동 주최하며,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의 서비스 중단을 계기로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중고차 거래의 경우 오프라인 거래와 동일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기존의 유권해석이 이법 법안헤 포함돼면서 문제가 돼 왔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면서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들은 사무실과 소비자의 불만 및 분쟁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인력만 갖추면 되도록해 자유로운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오프라인 경매장의 시설·인력기준도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자동차매매업계, 자동차경매장업계,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 및 소비자 단체 등 각계 각층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2월 중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한 온라인 중고차 거래업체 홈페이지 모습. 사진/뉴시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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