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자산이 5조원을 넘고, 금융자산 비중이 40% 이상인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덩치가 큰 금융그룹은 은행, 보험 등 업권 별로 구분하기보다 그룹 차원에서 감독하자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재연 박사와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성복 박사는 25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감독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금융그룹 내 회사 간 상호 관련성으로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감독대상 선정안 2가지가 제시됐다. 유럽연합(EU) 기준과 유사한 1안은 ▲그룹 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금융권역별 자산·자기자본 비중 10% 초과 등 3가지 기준을 담았다. 1안을 기준으로 삼으면 미래에셋, 삼성, 동부 등 3개 금융그룹이 포함된다.
2안은 ▲그룹 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등 2가지다. 우리, 산업은행, 기업은행, 교보, 미래에셋뿐만 아니라 삼성, 한화, 동부, 태광, 현대 등 기업집단 계열 금융그룹 등 10개 금융그룹이 감독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한 2안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패널토론에서 "금융그룹의 운영을 살피고자 하는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독 대상의 그물을 넓게 쳐야 할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다.
다만 그룹 내 금융자산의 절대 규모는 크지만, 비중이 낮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2안의 선정 기준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 역시 "모범규준에서 감독을 시작하는 것에 찬성한다"면서 "선진국처럼 감독당국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과잉규제라는 의견도 내놨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박사는 "사업모형이 다르면, 규제가 달라야 한다"면서 금융전업그룹과 기업집단계열 금융그룹을 한 데 묶어 감독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업영역이 다른 집단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위험요인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이 박사의 주장이다.
한편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대기업 계열의 금융그룹도 계열사 간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을 고려해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금융그룹의 속성과 국내 현황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감독방안을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한국금융연구원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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