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235%에 달했던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올해 말 200%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2019년에는 160%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마련해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왔다. 대상 공공기관은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작년 40개에서 올해 39개로 줄었다.
이번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인 39개의 공공기관 총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말에는 197%, 2017년 177%, 2019년 163%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초 2017년 달성 계획이었던 총 부채비율 200% 이내 목표는 올해말 이뤄져 달성을 2년가량 앞당겼다.
부채비율이 높은 18개 중점관리기관의 경우도 부채비율이 2014년 322%에서 2019년 226%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들의 당기순이익은 올해 대폭 증가해 17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당기순이익은 11조5000억원이었다. 당기순이익 증가는 한국전력의 본사부지 매각 영향이 컸으며 2019년까지 10~14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부채비율은 2019년 197%로 2015년 대비 27%포인트 하락, 부채는 230조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7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주택사업, 도로, 철도, 수자원 등 분야에서는 부채가 감소되거나 부채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호남선 고속철도 건설투자, 스크린도어 설치 등의 투자 확대로 철도시설의 부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분야는 올해 170조9000억원에서 2019년 188조6000억원으로 증가하지만 부채비율은 198%에서 182%로 하락한다. 한국수력원자원의 신규 원전 건설로 부채가 늘 것으로 보인다.
금융부채는 156%에서 100%로 하락한다. 예금보험공사의 파산금융기관 대출채권 회수 노력과 우리은행 매각 등으로 부채가 올해 35조5000억원에서 2019년에는 19조2000원까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 추진상황을 점검해 부채관리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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