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 '공정'을 내건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가 27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했다. 특위는 재벌 지배구조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넘어 일자리 창출로 개혁 과제를 넓히며 강도 높은 활동을 예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제1차 회의에서 "28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총수와 회동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이날 이후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실종되고 말았다"며 "우리 경제의 걸림돌인 재벌을 개혁하지 않으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관통하는 단어로 공평과 공정을 꼽았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지금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지,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벌개혁을 통해 좌절감에 빠진 청년과 서민에게 일자리를 주고, 중소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또 "재벌특위는 '재벌 비호당'과 '서민 경제당'을 구분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며 "새누리당도 재벌을 비호하는 정당이 아니라면 재벌개혁을 위한 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위는 재벌개혁을 위한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순환출자, 지주회사 등 소유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문어발 확장과 같은 재벌의 비정상적 행태, 사면을 비롯한 특혜성 제도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김기식 의원은 "후진적 지배구조와 재벌의 민낯을 드러낸 롯데 사태 이후에도 정부는 재벌개혁을 외면하고 노동개혁만 외치면서 재벌 총수의 이익을 지키고 노동자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4대 과제를 통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경제민주화를 재벌과 노동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 당내에 재벌개혁특위와 함께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도 구성한 상태다. 노동특위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 대응하는 기구라면, 재벌특위는 내년 총선까지 재벌개혁을 정책 의제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재벌개혁은 최근 '롯데 사태'를 비롯한 재벌 문제와 국감만을 위한 한시적 기구라고 볼 수 없다. 내년 총선 의제를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서 정책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재벌개혁특위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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