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업권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보신주의적 영업행태에는 제동을 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개혁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우선 이번달 중으로 금융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현실에 안주하는 영업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국의 검사·제재관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하고 수수료나 금리 등 가격변수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인 개입도 근절키로 했다. 또 영업점성과평가 및 면책제도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시스템도 강화하게 된다.
지난 6월 실시한 금융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자규제에 대한 전면 정비도 들어간다.
업권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은행권을 대상으로는 가격변수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근절하고 사회공헌·정책상품 취급에 대한 자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전문화·특화를 추구한다.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대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실물 자금공급 기능을 확충하고 사모펀드 등의 자금중개기능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권은 이달중으로 판매채널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상품 출시 및 가격결정의 자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에 대해서는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감독을 개편하기로 했다.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달 말중 인터넷전문은행 참가자의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아 12월중으로는 예비인가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 은행 계좌이동서비스는 10월중 온라인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4분기 중으로 출시되고, 내년부터 크라우드펀딩을 시행하기 위해 하위 법령 개정과 인프라 사전 구축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자본시장에서는 공급-회수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금융의 체계화 및 외연확대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금까지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 추진단 등을 통해 60개의 실천과제를 마련했고 이 중 37개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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