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최시중 방송통신 위원장은 27일 "방송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중 가장 적절한 방법은 규제완화를 통해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성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디지털포럼 축사에서 "방송의 산업적 경쟁력이 시청자의 이익에 더욱 충실히 봉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 피해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 등 정부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 민영미디어랩을 설립하는 등 방송 시장의 과점적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같은 의지는 관련 법안으로 마련돼 오는 6월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MBC 등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방송계와 전국언론노조, 야당 등은 방송법 개정이 정부와 여권의 방송장악 의도를 깔고 있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방송계는 또 거대 신문사나 재벌 기업의 방송진출이 가능해지면 여론 집중현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기업 자본이 방송에 유입되면 상업적 방송이 판을 쳐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이를 의식한 듯 최 위원장은 "방송시장의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이뤄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미 방통위 사무처에 방송의 여론 독과점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등 대응방식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여론독과점을 법으로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어떤 분야에서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굴의 용기와 피땀어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 등이 우리나라 미디어업계의 재편을 이끌 것이라며, 더 많은 기업과 신문 등 언론사들이 방송시장에 진출하면 좋겠다는 뜻을 줄기차게 밝혀 왔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우리나라 거대 신문사만이 법 개정후 방송에 진출하겠다는 의사만 나타낼 뿐이다. 당초 콘소시엄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던 기업들은 손익계산에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 등 정부는 방송법 개정이 이뤄지면 방송의 금지행위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입법안을 바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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