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10조9000억원이 덜 징수되고 세외수입이 1000억원 부족하면서 총 11조원의 나라살림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세 세입예산 대비 세수 부족액은 사상 최대치로, 대규모 세수펑크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201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으로, 당초 계획 309조7000억원보다 11조원이 덜 걷혔습니다.
이 중 국세수입은 10조9000억원이 부족한 205조5000억원에 그쳤고, 세외수입은 1000억원 부족한 93조2000억원이 걷혔습니다. 국세 세입예산 대비 세수 부족액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기재부는 세수 부족에 대해 "지난해 경기침체 영향으로 기업 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과 내수부진, 환율하락 등으로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이 덜 걷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2.0%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빼면 장부상으로는 결산상잉여금이 7조2000억원 남지만, 농어촌 구조개선이나 혁신도시 건설 등 해를 넘겨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을 위해 배정된 예산, 이월액 8조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남은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1년간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쓰고 남은 돈으로, 2012년 처음 적자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나라살림이 3년째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뉴스토마토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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