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지난해 총 11조원의 나라살림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세입예산 대비 세수 부족액은 사상 최대치로 대규모 세수펑크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세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정부가 세금을 거둬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올해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나라살림이 3년째 적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진영곤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지난해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세입은 당초 계획 309조7000억원보다 11조원 덜 걷혔다. 일반회계에서 당초 목표보다 8조원이 부족한 239조2000억원이 걷혔고, 특별 회계에서는 3조원이 부족한 59조5000억원이 징수됐다.
총세입 가운데 총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한 규모지만, 정부의 당초 목표보다는 10조9000억원이 부족한 액수다. 국세 세입예산 대비 세수 부족액은 사상 최대 규모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예산 대비 세수부진 원인에 대해 "기업 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과 내부부진, 환율하락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이 덜 걷혔다"면서 "저금리·주식거래 부진 등으로 이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총세출은 291조5000원으로 예산현액(317조원) 대비 집행률은 92.0%를 기록했다. 일반회계에서는 예산 대비 94.5%인 236조4000억원을 썼고, 특별회계에서는 82.3%인 55조2000억원을 지출했다.
결산서상 세입부족 등에 따른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10조9000억원, 특별회계에서 6조6000억원이 각각 발생해 총 1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6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노 재정업무관리관은 "17조5000억원은 총계 기준 불용으로 일반·특별회계를 대상, 내부거래가 중복 계상된 수치"라면서 "기금을 포함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한 실질적 사업비 지출의 불용을 의미하는 총지출 기준 불용은 11조3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총지출 기준 불용 규모가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한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경기회복 모멘텀 유지에 중점을 두고, 경기 영향이 없는 정부 내부지출 조정과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사업비 불용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빼면 장부상으로는 결산상잉여금이 7조2000억원 남는다. 그러나 농어촌 구조 개선이나 혁신도시 건설 등 해를 넘겨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을 위해 배정된 예산, 이월액 8조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적자다.
세계잉여금은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이다. 즉 정부가 1년간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쓰고 남은 돈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지난 2012년 처음 적자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년째 나라살림이 적자란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964억원의 흑자가 발생했으나, 특별회계에서 8582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