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를 물가에 반영키로 했다. 공공요금은 원가에서 유가 등의 비중이 큰 도시가스, 항공 유류할증료 등 가격하락 효과가 요금에 적기에 반영토록 하고 석유류 등은 알뜰주유소 셀프화를 지원해 가격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가 전반적인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News1
실제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1200원대 휘발유 판매 주유소가 등장하고 도시가스 요금도 1월부터 5.9% 인하됐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은 원자재 가격하락 효과가 제품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형환 차관은 이에 대해 "복잡하고 독과점적인 유통 구조 등에 따른 경쟁제한으로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 결과 지표상의 물가는 안정적이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물가정책 방향을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 활성화 등에 두고 국민들이 물가안정 기조를 체감하고 실질구매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유가 등 원자재 등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해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에서 유가 등의 비중이 큰 도시가스, 항공 유류할증료 등 가격하락 효과가 요금에 적기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석유류 등에 대해서는 셀프주유기 대량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의 셀프화를 지원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공식품은 소비자단체를 통해 원가 분석 및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최근 가격이 인상된 식품에 대해 농협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할인 판매를 실시해 여타 유통업체로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가 물가 전반에 조기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 노력도 강화한다.
농산물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등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도매시장을 효율화해 5~7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공산품은 대형마트·백화점 등 유통업체, TV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 행위 등 집중 점검하면서 소액물품 합산과세 기준 개선, 통관인증제 대상 상표 확대 등을 통해 해외직구, 병행수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형환 차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설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사과·배 등 28개 설 성수품 및 생필품에 대한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시 하루 7톤에서 특별 공급기간(2월1일~17일) 중 11톤으로 1.6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물가 안정, 중소·자영업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설 민생안정대책은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확정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 차관은 올해 물가에 대해 "올해에는 내수경기 회복 등으로 작년보다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겠으나,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유가와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효과가 소비자물가에 적기 반영돼야 국민들의 주름살을 펼 수 있고 나아가 경제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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