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자율평가 강화..관대화 경향 '차단'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올해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부처 자체평가시의 '미흡' 이상 사업수 비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관대화 경향이 차단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올해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대폭 개편해 각 부처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자율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기재부가 확인·점검해 환류하는 제도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한다.

 

지난 2005년 도입 후 10년간 재정사업의 성과제고에 기여해 왔으나 관대화 경향, 자율성 저하, 환류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이에 기재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개선, 우선 관대화 경향부터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부처 자체평가시의 '미흡' 이하 사업수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재부가 재평가해 미흡 사업 비율을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각 부처가 자기 책임하에 소관 사업을 평가하고, 기재부는 부처가 평가를 잘 했는지 여부만 평가하는 메타평가 방식으로 전환,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한다.

 

평가결과도 각 부처의 자체 평가와 기재부의 메타평가 결과 모두 공개할 예정이며 미흡사업에 대해 일률적인 10% 삭감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특성과 미흡 원인에 따라 환류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올해 자율평가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각 부처를 대상으로 26~27일 양일간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5월 말까지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