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금 재야법조계는 사법시험존치를 둘러싼 변호사들간의 질시와 반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 싸움의 진원지로 회원화합과 복지라는 본연의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회원 화합과 복지에 매진하는 진짜 자치회, 그것을 만드는 것의 저의 목표입니다."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후보 기호 4번 김영훈 후보는 지난 2년간 대한변협에서 회무를 맡아오면서 느낀 변호사 사회의 문제를 솔직하게 지적했다. 현재 가장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문제에 대해 그는 '법조화합을 해친다'며 존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짜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공약한 김 후보는 사법시험존치운동 반대와 함께 로스쿨 국비장학생제도 추진, 변호사시험합격자 6개월 연수제도 개선 등을 강조했다. 또 신규 변호사를 위한 인큐베이팅 시스템 정착과 정부와 공공기관의 변호사 일자리 확대를 이뤄 내 변호사들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로스쿨제도 내실화, 수습제도 개선
김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 대신에 이미 제도화 되어 있는 로스쿨을 내실화 하자는 주장이다. 실무교수 대폭 확충을 요구하고 로스쿨 감독기관을 교육부에서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로 이관시키는 것이 구체적 추진방안이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 사실상 방임되고 있는 6개월 수습제도를 대폭 개선해 도제식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로 수습과 근로의 구별을 통한 수습변호사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담보하고, 변호사시험 합격발표 전 3개월간 수습 선이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입법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변호사 자생능력 강화방안 지원
김 후보는 우선 청년변호사들을 위한 공동업무공간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막 나온 신규 변호사들이 모두 로펌이나 법률사무소로 흡수되기란 이미 어렵게 된 지 오래다. 개업을 결심하지만 쉬운 것이 아니다. 사무실 임대나 인력 채용, 세무 실무 등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신규 개업 변호사들을 위해 서울변호사회관 내 공동업무공간을 마련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 공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개업이 가능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자문단을 설립해 사무실 임차에서부터 클라이언트 관리법까지 원스톱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100인의 멘토 변호사단을 구성해 인맥과 사건이 순환 내지는 공유될 수 있게 한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자녀출산시 의무연수 2년간 면제
'진짜 복지'를 모토로 내세운 김 후보는 우선 연수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 방안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선 자녀 출산시 2년간 의무연수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여성변호사 뿐만 아니라 남성 변호사도 면제하겠다는 복안이다.
유료로 진행되고 있는 의무연수를 모두 무료로 전환하고 전문 연수를 강화하겠다는 것도 그의 복지 공약이다. 또 수준별 전문연수클래스를 개설하고 커뮤니티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대한변협과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연수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액사건 경유비를 현행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복지 공약 중 하나다.
변호사 배상책임보험 무상가입도 주요 복지공약이다. 그는 현재 대한변협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험상품은 매달 납부하는 보혐료에 비해 보장내역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변호사들이 매달 납부하는 회비 중 일정금액으로 최소한도의 배상책임을 무상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한도를 초과하는 추가보험은 임의가입을 해야 하지만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보험료 인하도 유도가 가능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변호사 일자리 확대
변호사 일자리 창출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공조 내지는 책임있는 대책 마련 촉구에 방점을 뒀다. 그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우선 공공기관 법무담당관을 변호사로 채용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기관의 소송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원칙을 확립해 직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어려운 법조시장 상황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변화 또한 촉구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사평가제 도입·참고인 신문 입회권 확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원 김 후보는 검사평가제 도입을 중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의뢰인과 변호인에 대한 검찰의 인권침해적 상황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방안이다. 또 편법적 참고인 신문을 통한 자백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의 입회권 또한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사내변호사 지위 강화, 여성회원이사직 신설
김 후보는 사내변호사의 지위 강화를 위한 입법 운동과 지방회 내 사내변호사를 대표하는 부회장직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사내변호사 역할에 대한 소극적 법해석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해 사내변호사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방침이다.
여성 변호사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이들의 의사가 지속적, 직접적으로 회무에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여성회원이사직을 신설해고 각종위원회 및 외부단체 위원 추천시 여성회원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