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상 최대 96.3조엔 예산안 확정..'경제성장·재정건전'

국채발행액 30조엔대..재정건전화 목표에 한 발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일본이 96조엔이 넘는 사상 최대 예산안을 확정했다.

 

14일(현지시간) 일본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96조3430억엔에 달하는 당초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아베 총리          사진=아사히 신문

지난해보다 4596억엔 증가한 것이며 예산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된다. 이는 고령화로 의료와 연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출 가운데 가장 많은 사회보장비는 31조5297억엔을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1조엔 늘어난 것이다.

 

이 밖에 공공사업비는 5조9711억엔, 방위비는 4조9801억엔, 채무의 원리금 지불액에 충당부채비용은 23조4507억엔으로 소폭 증가했다.

 

세입은 54조5250억엔으로 예상했다. 10월에 예정되어 있던 소비세율 10% 인상은 연기됐지만 소비세율 8%의 세금과 기업의 실적 회복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수는 지난해보다 4조5000억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부채에 해당되는 국채발행 규모는 4조4000억엔 줄어든 36조9630억엔을 기록할 전망이다. 신규 국채발행액이 30조엔대로 억제된 것은 2009년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이에 일본 경제 단체 연합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사카키 바라 경단련 회장은 "국채발행액이 6년 만에 30조엔대로 내려갔다"며 "2015년도 재정 건전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경제살리기와 재정 건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외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