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망고도화사업 차별 주장은 허구"

송도균 부위원장 국회 답변

2009-04-15 14:45:23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케이블사업자(SO)들이 정부의 망고도화 사업에 대해 제기하는 경쟁플랫폼인 IPTV사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라는 주장 자체가 허구라는 사실이 국회 질의에서 드러났다.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망고도화사업이 편파적이라는 케이블업계의 주장이 있다'는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난 2005년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그때 케이블(SO)은 참여를 안했고 통신 3사만 참여했다"고 밝혔다.

SO사업자들은 학교 망고도화사업이 경쟁플랫폼인 IPTV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라며, 뒤늦게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 모집은 IPTV가 출범도 하지 않은 지난 2005년에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송 부위원장은 "(망고도화사업은) IPTV를 3개 사업자가 진행하기 때문에 2010년까지 하고, 2010년 이후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도 망고도화사업에 참여를 희망해 낙찰받은 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사업자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3개사이다.

주호영 의원은 질문에 앞서 "(인터넷) 속도가 느린 학교도 많아 50메가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으로 케이블TV와 경쟁관계에 놓여 시장을 분할하는 측면이 있는 데, 정책 당국이 IPTV만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