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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에 방통위·미래부 '뒷북 제재'..이통사는 '내부 단속'
2014-11-02 15:32:50 2014-11-02 15:32:50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단통법 시행 한 달만에 나타난 '아이폰6 대란'에 정부가 뒤늦은 제재 의지를 나타냈다. 이통사들은 급히 내부 단속에 나섰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관계자는 전날 벌어진 아이폰6 대란에 대해 "불법 영업에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싹을 자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이날 오후 이통3사 관계자들을 소집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일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일부 판매점들이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원에 판매했다. 보조금이 상한선인 30만원을 넘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과태료를 낼 때 내더라도 한 몫 크게 챙기겠다"라는 계산으로 이번 대란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갖고 있는 재원을 쏟아 현금완납과 페이백의 형태로 가입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이통사에는 최대 매출액의 3%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점과 대리점도 함께 처벌을 한다.
 
정부가 이통3사 관계자들을 소집해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해지자 이통사들은 대리점과 판매점에 긴급 영업지침을 내려보내며 내부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통사들은 "방통위 소집 이후 시장 안정화 작업이 있을 것"이라며 "액면 단가와 운영 단가 지침을 준수하고 불편법 영업도 절대 금지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매장 내 공동 감시단이나 경쟁사의 파파라치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31일 열린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 출시 기념행사에 많은 인파가 몰려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사진=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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