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올해 7월까지 국세 및 세외수입 진도비가 역대 최저수준으로 세입부족액이 최소 10조원 이상,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불용액은 17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국세 징수실적은 124조4000억원으로 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징수진도율이 57.5%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2013년 평균 징수진도비 63.3%에 비해 5.8%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3년 평균 진도비를 적용하면 세수규모가 12조6000억원이나 적게 걷힌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부족에 대해 "올해 국세수입은 환율하락, 기업 영업실적 부진, 자산시장 부진 등으로 예산대비 8조~9조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서면답변한 바 있다.
아울러 같은 기간동안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14조7000억원으로 예산(27조3000억원) 대비 징수진도율이 53.8%에 그치고 있다.
2011~2013년 평균 징수진도비 60.2%에 비해 6.4%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3년 평균 진도비를 적용하면 세수규모가 1조7000억원이나 적게 걷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운용, 세외수입 증가의 적극적인 독려가 있더라도 최소 10조원 이상 세입결손이 예상된다는게 최 의원의 분석이다.
또 올해도 세수부족으로 세계잉여금이 남아있지 않고 2011~2013년 평균 이월액 6조7000억원만큼 올해도 이월된다고 추산하면 올해 재정불용액은 17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채권발행으로 재정불용을 해소하려고 해도 국회승인 채권한도액 97조5000억원 중 일반회계 적자국채 규모는 38조2000억원으로 전년 발행실적 37조9000억원에 비해 3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불용해소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가 없어 의도적으로 정해진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면서 "정부는 올 7월과 10월에 확장적 재정대책을 발표하고 내년에도 빚을 내서라도 세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세수가 부족해 불용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효과가 경감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세수부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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