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조성된 근로복지기금의 유용을 근절합니다. 또 비밀유지계약을 확대해 협상을 빙자한 기술탈취를 차단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소송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제도도 보완합니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불법·편법을 바로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정상화가 필요한 164개 사안을 1차 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계란·밀가루·전분당 등 원재료 담합을 제재해 담합품목과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했고,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전국 조사를 거쳐 10월 현재 3만5683건을 정비했습니다.
또 전국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등 이용료의 표준가격을 공시하고 숙박·음식·택시의 가격 미게시와 게시가격 미준수에 대해 1차 위반부터 영업·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밖에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사업에서 철수하도록 했으며,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한 입찰 불이익도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부처별로 국민제안과 현자으이견 등을 수렴해 총 200여건의 후보과제를 발굴해 총 30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국조실은 "이번 2차 과제는 정책·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꼼수를 차단하고, 국민이 일상과 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는 과제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과제로는 우선 구조적 비리·비위 개선을 위해 5개가 선정됐습니다.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조성된 근로복지기금의 유용을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설공사 입찰비리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관행도 개선합니다.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차단을 위해 10개 과제도 선정했습니다. 비밀유지계약을 확대해 협상을 빙자한 기술탈취를 차단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소송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스빈다. 정보공유·공동조사 확대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당이득 차단 과제로는 7개가 꼽혔습니다. 정부는 불법표지판 설치 등 도로 무단점용을 차단하고,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세탁하는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이트해커가 보안취약점을 선의로 발견·신고할 수 있도록 '대외개방 취약점 상시신고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이밖에 구직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광고의 임금정보 공개를 확산하고,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차 과제를 포함한 국가정상화 과제를 각 부처의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리실은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연내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추진성과는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나쳐 온 불합리와 제도의 빈틈을 찾아 바로잡는 일은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과제를 끝까지 책임있게 이행하고, 개선결과는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드리고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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