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의 '희망사항'이 반영돼 반쪽짜리로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문제점과 KT의 3G용 2.1㎓대역의 LTE용도 전환 특혜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주요 기업인들 소환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감 또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지나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국정감사가 13일 미래부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의일정으로 진행된다.
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요금경쟁을 유도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이달 초 시행된 단통법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막상 시행된 단통법은 이통사의 담합 논란까지 벌어지며 요금경쟁은 없고 보조금만 낮아지면서 국민 전체를 '호갱님'(호구와 고객을 합친 신조어)으로 만들었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더욱이 막판 삼성전자가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에 대해 제동을 걸어 결국 보조금을 통합공시하는 반쪽짜리 제도로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T에 대한 특혜 의혹과 기업비리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도 예상되고 있다.
미래부는 최근 3G용 2.1GHz 주파수를 LTE 용도로 변경을 해주면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에서는 KT에 주파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반납 또는 회수한 후 주파수 할당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미래부에서 KT에 주파수 용도 변경을 해줬기 때문이다.
전 정권 낙하산으로 분류되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기업비리에 대한 문제도 지적된다.
KT샛의 무궁화 위성 불법매각 비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신사의 영업보고서상 경비 과다계상 문제도 거론될 예정이어서 통신비 인하 문제에 대한 공방도 예상되고 있다.
방송업계에서는 부당한 종편 승인 심사 및 재승인 심사와 특수관계자(SOㆍIPTVㆍ위성방송) 합산규제와 접시없는 위성 방송(DCS) 허가 특혜 문제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이밖에 코바코 사장 낙하산 인사 등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올해 국감은 실질적인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국감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롭게 교체된 미방위 의원들의 IT 분야 전문성 문제와 주요 증인 및 참고인의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우려를 낳고 있다.
반쪽짜리 단통법 논란과 관련 삼성전자 IT·모바일(IM)부문의 신종균 사장은 부르지 못하고 얼마 전 중동총괄에서 한국총괄 부사장으로 교체된 배경태 삼성전자 부사장이 출석하게 돼 주요 쟁점현안에 대해 배 부사장이 얼마나 알맹이 있는 답변을 내놓을지 의문이다.
또 KT 주파수 용도 전환과 경기 과다 계상 문제에 대해서 황창규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의 참석도 불투명하다. 주요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불러 상대적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석채 KT 전 회장의 기업비리에 대해서도 이미 전 정권 인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핵심 쟁점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미방위원들이 새로온 사람들이 많고 주요 내용을 알아가는 과정이어서 치열한 공방을 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더욱이 주요 증인들 확보가 안되면서 국감 이슈가 크게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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