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교육부, 교육자치 흐름에 역행 말라"

"교육감 추진 정책에 형사고발까지..전향적 변화 필요"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교육부의 교육자치 역행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8일 인천에서 가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지방교육자치 훼손에 관한 결의문 채택을 회장단에 위임한 결과 이루어졌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명령과 시정조치가 이뤄지고 형사고발까지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가 올바로 실현되기 위해 교육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장 회장은 구체적으로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을 용이하도록 하는 훈령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교육감 권한인 자사고 등의 지정 취소와 관련, 교육부의 협의 조항을 동의로 바꾸려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임용령까지 개정하려는 점 등을 짚으며 교육감의 기본 권한을 침해하는 법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조율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장 회장은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맞춰, 상충되는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 제정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본관 (사진=박남숙 기자)